【사건번호 2025-016】영화진흥위원회 영화상영관 데이터 제공 거부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
등록일
2025-09-05
조회수
48
등록일
2025-09-05
조회수
48
| 사건번호 | 2025-016 | 사건명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상영관 데이터 제공 거부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피신청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
| 대상 공공데이터 | 영화상영관별 관객수 등 데이터 | 활용목적 | 학술연구(논문‧과제 등) |
| 주요쟁점 | 비공개대상(영업상비밀) | ||
| 제공여부 | 제공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 조정내용 |
위와 같은 조정안에 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불성립 |
||
| 첨부파일 | 【사건번호 2025-016】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상영관별 관객수 등 데이터 제공 거부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hwp | ||
| 사건번호 | 2025-016 | ||
|---|---|---|---|
| 사건명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상영관 데이터 제공 거부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
| 피신청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 ||
| 대상 공공데이터 | 영화상영관별 관객수 등 데이터 | ||
| 활용목적 | 학술연구(논문‧과제 등) | ||
| 주요쟁점 | 비공개대상(영업상비밀) | ||
| 제공여부 | 제공 | ||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
| 조정내용 |
위와 같은 조정안에 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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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건번호 2025-016】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상영관별 관객수 등 데이터 제공 거부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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