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017】경기도 가평군 주민 안내·알림용 발송 메시지 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5-08-01
조회수
80
등록일
2025-08-01
조회수
80
| 사건번호 | 2025-017 | 사건명 | 경기도 가평군 주민 안내·알림용 발송 메시지 데이터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피신청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대상 공공데이터 | 주민 안내·알림용으로 발송한 메시지 내용(6개월) | 활용목적 | 앱개발 |
| 주요쟁점 | 비공개대상(개인정보), 제공기술(가공의무) | ||
| 제공여부 | 제공 | 조정결과 | 사전조정 |
| 조정내용 |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일부 데이터 제공 범위에 한하여 신청데이터를 제공하여 더 이상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 종결 | ||
| 첨부파일 | |||
| 사건번호 | 2025-017 | ||
|---|---|---|---|
| 사건명 | 경기도 가평군 주민 안내·알림용 발송 메시지 데이터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
| 피신청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 대상 공공데이터 | 주민 안내·알림용으로 발송한 메시지 내용(6개월) | ||
| 활용목적 | 앱개발 | ||
| 주요쟁점 | 비공개대상(개인정보), 제공기술(가공의무) | ||
| 제공여부 | 제공 | ||
| 조정결과 | 사전조정 | ||
| 조정내용 |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일부 데이터 제공 범위에 한하여 신청데이터를 제공하여 더 이상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 종결 | ||
| 첨부파일 | |||
| 이전글 | 국방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발사 이벤트 데이터 사건 |
|---|---|
| 다음글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상영관 데이터 제공 거부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