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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공유서비스 : 공유서비스란 우수한 정보자원을 공공 및 민간, 법인 및 개인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과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공기관 : 제공기관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정보자원을 지정된 관리시스템을 통해 활용 가능한 공유서비스의 방식으로 개방, 제공하는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향후 민간기업 또는 개인도 동일한 관리시스템 상에서 국가기관등과 대등한 제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중계기관 : 중계기관은 제공기관이 제공한 공유서비스를 지정된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 유통 촉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계기관의 운영 또는 위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활용기관 : 활용기관은 제공된 공유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거나 새로운 창작물의 일부로 재가공하여 배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행정기관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행정기관등 이라 말합니다.
• 회원 : 포털에 기관 및 기업,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제공기관 또는 활용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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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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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포털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4) 기타 센터에서 정한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에 대한 공유정책 및 업무처리 기준에 위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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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은 포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9) 포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0. 10) 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3항에 위배되는 행위

1. 포털에 등록된 공유서비스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공유서비스를 직권 취하 대상으로 식별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 단, 공유서비스 직권 취하 시에는 제공기관에게 사전통보 하도록 합니다.
   1. 1) 지정된 공유서비스가 2년 이상 계속하여 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3) 지정된 공유서비스가 등록 시와 달리 정책, 품질검증기준, 약관 등에 맞지 않게 된 경우
   4. 4) 지정된 공유서비스에 중대한 기술적 문제가 중계기관(또는 중계기관으로의 신고)에 의해 발견되어 현재 상태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5) 지정된 공유서비스에서 불온불순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6. 6) 반국가 · 반사회적인 정보가 발견된 경우
   7. 7) 폭력 및 범죄행위 묘사 정보가 발견된 경우
   8. 8) 성 · 음란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9.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연령별 등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10) 공유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작권 상의 문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11. 11) 그 밖의 공유서비스 지정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공유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은 다음의 각 항에 하나이상 해당할 경우에는 공유서비스를 등록신청 해서는 안된다.
   1. 1) 구현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가?
   2. 2)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는가?
   3. 3) 공유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될 경우, 수집동의 확인고지의무를 준수하는가?
   4. 4) 이용에 따른 비용 안내에 대한 고지의무를 준수하였는가?
   5. 5) 공유서비스 등록 내용과 실제 공유서비스 내용이 일치하는가?
   6. 6) 공유서비스 공개 및 제공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없는가?
   7. 7) 공유서비스 및 제공 정보의 저작권 일체를 보유 또는 위임받았는가?
   8. 8) 영상물인 경우, 외부 심의기관(KIBA,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는가?
   9. 9) 상업적이고 의도적인 광고물은 포함되지 않은가?
   10. 10)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가?
   11. 11)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방국가를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등 국제적 외교관계 및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가?
   12. 12) 범죄 · 폭력 등을 다루는데 있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가?
   13. 13) 미풍양속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가?
   14. 14) 성 · 음란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거나 건전한 가정생활과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가?
   15.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령별 등급기준을 준수하는가?
2. 공유서비스를 등록한 제공기관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체없이 공유서비스 폐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1)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공유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2. 2) 현재 제공하는 공유서비스가 다른 공유서비스와 통합되어 제공하게 되어 기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3) 공유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작권 상의 문제로 서비스 중단 되는 경우
   4. 4) 지정된 공유서비스에 중대한 기술적 문제가 제공기관(또는 제공기관으로의 신고)발견되어 현재 상태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5)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공유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를 중단하게 되어 공유서비스 삭제를 희망할 경우
3. 제공기관은 오픈API 공유서비스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활용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1. 1) 활용 신청 시 밝힌 활용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사용할 경우
   2. 2) 서비스 활용으로 인해 제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프라 성능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상의 성능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3)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공유서비스 제공 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활용을 할 수 없을 경우
   4. 4) 제공된 정보를 임의로 위조 · 변조하여 하여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
   5. 5) 제공받은 서비스 정보를 제3자에게 오픈API형태로 다시 제공하는 경우
   6. 6) 유상의 공유서비스 활용에 대해 정산이 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7. 7)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하는 활용의 경우, 약관을 어긴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유서비스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유서비스의 저작권은 제공기관에 있으며, 제공기관은 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권리를 가진다.

1.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행정안전부 및 제공기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귀하는 포털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법인회원의 대표담당자 변경은 예외로 합니다.

포털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포털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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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털은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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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기간 : 10년
  • 보존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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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기절차
      공공데이터포털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공공데이터포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공공데이터포털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1. ①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에 대한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 · 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① 공공데이터포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10 www.simpan.go.kr

① 공공데이터포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께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열람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금봉수
  • 직책 : 경영기획실 실장
• ▶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
  • 성명 : 이헌중
  • 직책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장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공공데이터개방팀
  • 담당자 : 이정찬 책임
  • 이메일 : noared@nia.or.kr
  • 전화번호 : 053-230-1575
  • Fax : 053-230-1929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공공데이터개방팀
   • 담당자 : 이정찬 책임
   • 이메일 : noared@nia.or.kr
   • 전화번호 : 053-230-1575
   • Fax : 053-230-1929
2.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필요)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 10. 6부터 적용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1.9.30 ~ 2012.10.4. 적용
• 2012.10.5 ~ 2013.6.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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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8 ~ 2016.9.9.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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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8 ~ 2017.2.13. 적용
• 2017.2.14 ~ 2018.2.28. 적용
• 2018.3.1 ~ 2018.10.5. 적용
• 2018.10.5 ~ 2019.06.3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