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며,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목록은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제공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상의 제외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활용지원 > 「공공데이터 이용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이용허락범위 관련하여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일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제한이 있을 경우 각 유형(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참고)별로 아래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이하 ‘포털’이라 합니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조건 및 절차, 회원과 운영기관의 권리·의무 및 책임, 그 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과 소관부처의 지침에 따르며,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운영기관은 포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회원이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 링크 등 일체의 정보(이하 ‘게시물’이라 합니다)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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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데이터포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께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열람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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