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25-015】한국철도공사 4호선 지하철의 지연 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5-06-09 조회수 114
등록일 2025-06-09 조회수 11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5-015 사건명 한국철도공사 4호선 지하철의 지연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한국철도공사
대상 공공데이터 4호선(오이도-당고개) 지하철의 지연일자, 노선, 지연시간대, 최대지연 시간 정보 활용목적 학술연구(논문‧과제 등)
주요쟁점 제공기술(가공의무)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사전조정
조정내용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데이터 제공 범위에 한하여 신청데이터를 제공하여 더 이상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 종결

첨부파일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5-015
사건명 한국철도공사 4호선 지하철의 지연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한국철도공사
대상 공공데이터 4호선(오이도-당고개) 지하철의 지연일자, 노선, 지연시간대, 최대지연 시간 정보
활용목적 학술연구(논문‧과제 등)
주요쟁점 제공기술(가공의무)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사전조정
조정내용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데이터 제공 범위에 한하여 신청데이터를 제공하여 더 이상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 종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