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25-018】국방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발사 이벤트 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5-08-20 조회수 74
등록일 2025-08-20 조회수 7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5-018 사건명 국방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발사 이벤트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방부
대상 공공데이터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발사 이벤트 데이터 활용목적 학술연구(논문‧과제 등)
주요쟁점 비공개대상(기타)
제공여부 미제공 조정결과 신청취하
조정내용 신청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등 비공개 대상 사유를 인지하고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하여 사건 종결함
첨부파일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5-018
사건명 국방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발사 이벤트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방부
대상 공공데이터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발사 이벤트 데이터
활용목적 학술연구(논문‧과제 등)
주요쟁점 비공개대상(기타)
제공여부 미제공
조정결과 신청취하
조정내용 신청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등 비공개 대상 사유를 인지하고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하여 사건 종결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