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014】고용노동부 비전문취업 나라별 할당량 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5-05-21
조회수
76
등록일
2025-05-21
조회수
76
| 사건번호 | 2025-014 | 사건명 | 고용노동부 비전문취업 나라별 할당량 데이터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피신청기관 | 고용노동부 |
| 대상 공공데이터 | 비전문취업 나라별 할당량 | 활용목적 | 학술연구(논문‧과제 등)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해당 없음 | 조정결과 | 사전조정 |
| 조정내용 | 사실조사 결과 신청 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신청인과 협의하여 사전 조정 및 종결 | ||
| 첨부파일 | |||
| 사건번호 | 2025-014 | ||
|---|---|---|---|
| 사건명 | 고용노동부 비전문취업 나라별 할당량 데이터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
| 피신청기관 | 고용노동부 | ||
| 대상 공공데이터 | 비전문취업 나라별 할당량 | ||
| 활용목적 | 학술연구(논문‧과제 등) |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해당 없음 | ||
| 조정결과 | 사전조정 | ||
| 조정내용 | 사실조사 결과 신청 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신청인과 협의하여 사전 조정 및 종결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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