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25-013】국세청 법인등록번호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종된사업장번호 조회 사건
등록일 2025-06-04 조회수 195
등록일 2025-06-04 조회수 195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5-013 사건명 국세청 법인등록번호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종된사업장번호 조회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세청
대상 공공데이터 법인등록번호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종된사업장번호 조회 활용목적 기타
주요쟁점 비공개대상(타법비밀)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거부결정
조정내용
  • - 사건 데이터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되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종된사업장 정보를 출력하는 API임
    -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규정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과세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제공이 불가함
    -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국세기본법」상 사업자등록정보와 관련한 여러 사건(2025-017 등)과 마찬가지로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제24조제1호에 따라 사건을 조정 거부 및 종결함
첨부파일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5-013
사건명 국세청 법인등록번호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종된사업장번호 조회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세청
대상 공공데이터 법인등록번호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종된사업장번호 조회
활용목적 기타
주요쟁점 비공개대상(타법비밀)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거부결정
조정내용
  • - 사건 데이터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되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종된사업장 정보를 출력하는 API임
    -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규정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과세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제공이 불가함
    -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국세기본법」상 사업자등록정보와 관련한 여러 사건(2025-017 등)과 마찬가지로 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제24조제1호에 따라 사건을 조정 거부 및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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