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제공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
| 관리부서명 | 행정심판총괄과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API 유형 | REST | 데이터포맷 | XML |
| 활용신청 | 80 | 키워드 | 재결례,행정심판,재결요지 |
| 등록일 | 2016-03-29 | 수정일 | 2022-11-17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신청가능 트래픽 | 개발계정 : 1,000 / 운영계정 : 활용사례 등록시 신청하면 트래픽 증가 가능 |
| 심의유형 | 개발단계 : 자동승인 / 운영단계 : 자동승인 | ||
| 이용허락범위 | |||
| 참고문서 | 행정심판허브시스템 OPEN API연동표준안(재결례).docx | ||
요청변수(Request Parameter)
| 항목명(국문) | 항목명(영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 초기화 | Init | 1 | 1 | Y | 기본값은 Y |
| 요청일자 | reqDate | 8 | 1 | 20141208 | 요청일자 |
| 페이지 결과수 | row | 1 | 1 | 10 | 한 페이지 결과 수 |
| 페이지 넘버 | page | 3 | 1 | 1 | 요청 페이지 넘버 |
출력결과(Response Element)
| 항목명(국문) | 항목명(영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 사건번호 | incdntNb | 30 | 1 | 200600043 | |
| 사건명 | incdntNm | 200 | 1 | 게임제공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 |
| 재결결과명 | adjdcResultNm | 100 | 1 | 기각 | |
| 재결청명 | adjdcInsttNm | 200 | 0 | ||
| 처분청명 | dspsofcNm | 200 | 0 | ||
| 재결일자 | adjdcDe | 8 | 1 | 20060807 | |
| 사건분류체계1명 | knwldgCl1Nm | 100 | 1 | 교육 | |
| 사건분류체계2명 | knwldgCl2Nm | 100 | 1 | 학교정화구역 | |
| 요약정보 | sumryCn | CLOB | 1 | 청구장소는 07.3. 개교 예정인 가칭 ○○고등학교 경계선에서 134m 떨어져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통행 및 접촉이 많을 것이라는 점, 실제 학교 개교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개교일이 아니라 정화구역 예정지 지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수원지법 2005.11.30 선고2005구합5988 판결 등 참조), 동 건의 금지로 뒤쪽의 유해시설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동 정화구역내에 동종업종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이라는 점,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형평성에 따라 해제된 동종업종이 이 건 건물 주변에 계속해서 들어설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 재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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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
|---|---|---|
| 제공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
| 관리부서명 | 행정심판총괄과 | |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API 유형 | REST | |
| 데이터포맷 | XML | |
| 활용신청 | 80 | |
| 키워드 | 재결례,행정심판,재결요지 | |
| 등록일 | 2016-03-29 | |
| 수정일 | 2022-11-17 | |
| 심의유형 | 개발단계 : 자동승인 / 운영단계 : 자동승인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
| 신청가능 트래픽 | 개발계정 : 1,000 / 운영계정 : 활용사례 등록시 신청하면 트래픽 증가 가능 | |
| 이용허락범위 | ||
| 참고문서 | 행정심판허브시스템 OPEN API연동표준안(재결례).docx | |
요청변수(Request Parameter)
| 항목명(국문) | 항목명(영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 초기화 | Init | 1 | 1 | Y | 기본값은 Y |
| 요청일자 | reqDate | 8 | 1 | 20141208 | 요청일자 |
| 페이지 결과수 | row | 1 | 1 | 10 | 한 페이지 결과 수 |
| 페이지 넘버 | page | 3 | 1 | 1 | 요청 페이지 넘버 |
출력결과(Response Element)
| 항목명(국문) | 항목명(영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 사건번호 | incdntNb | 30 | 1 | 200600043 | |
| 사건명 | incdntNm | 200 | 1 | 게임제공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 |
| 재결결과명 | adjdcResultNm | 100 | 1 | 기각 | |
| 재결청명 | adjdcInsttNm | 200 | 0 | ||
| 처분청명 | dspsofcNm | 200 | 0 | ||
| 재결일자 | adjdcDe | 8 | 1 | 20060807 | |
| 사건분류체계1명 | knwldgCl1Nm | 100 | 1 | 교육 | |
| 사건분류체계2명 | knwldgCl2Nm | 100 | 1 | 학교정화구역 | |
| 요약정보 | sumryCn | CLOB | 1 | 청구장소는 07.3. 개교 예정인 가칭 ○○고등학교 경계선에서 134m 떨어져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통행 및 접촉이 많을 것이라는 점, 실제 학교 개교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개교일이 아니라 정화구역 예정지 지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수원지법 2005.11.30 선고2005구합5988 판결 등 참조), 동 건의 금지로 뒤쪽의 유해시설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동 정화구역내에 동종업종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이라는 점,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형평성에 따라 해제된 동종업종이 이 건 건물 주변에 계속해서 들어설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 재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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