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PI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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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_행정심판 재결례 통합검색서비스

행정심판 재결건에 대한 재결례 사례 제공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국민권익위원회_행정심판 재결례 통합검색서비스로 오픈 API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관리부서명 행정심판총괄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API 유형 REST 데이터포맷 XML
활용신청 81 키워드 재결례,행정심판,재결요지
등록일 2016-03-29 수정일 2022-11-17
비용부과유무 무료 신청가능 트래픽 개발계정 : 1,000 / 운영계정 : 활용사례 등록시 신청하면 트래픽 증가 가능
심의유형 개발단계 : 자동승인 / 운영단계 : 자동승인
이용허락범위
참고문서 행정심판허브시스템 OPEN API연동표준안(재결례).docx

상세기능

행정심판 재결례 목록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활용승인 절차 개발단계 : 자동승인 / 운영단계 : 자동승인
  • 신청가능 트래픽 개발계정 : 1,000 / 운영계정 : 활용사례 등록시 신청하면 트래픽 증가 가능
  • 요청주소
  • 서비스URL http://www.simpan.go.kr/nsph/getAdjdexeList.do

요청변수(Request Parameter)

요청변수(Request Parameter)

항목명(국문) 항목명(영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초기화 Init 1 1 Y 기본값은 Y
요청일자 reqDate 8 1 20141208 요청일자
페이지 결과수 row 1 1 10 한 페이지 결과 수
페이지 넘버 page 3 1 1 요청 페이지 넘버

출력결과(Response Element)

출력결과(Response Element)

항목명(국문) 항목명(영문) 항목크기 항목구분 샘플데이터 항목설명
사건번호 incdntNb 30 1 200600043
사건명 incdntNm 200 1 게임제공업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재결결과명 adjdcResultNm 100 1 기각
재결청명 adjdcInsttNm 200 0
처분청명 dspsofcNm 200 0
재결일자 adjdcDe 8 1 20060807
사건분류체계1명 knwldgCl1Nm 100 1 교육
사건분류체계2명 knwldgCl2Nm 100 1 학교정화구역
요약정보 sumryCn CLOB 1 청구장소는 07.3. 개교 예정인 가칭 ○○고등학교 경계선에서 134m 떨어져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통행 및 접촉이 많을 것이라는 점, 실제 학교 개교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개교일이 아니라 정화구역 예정지 지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수원지법 2005.11.30 선고2005구합5988 판결 등 참조), 동 건의 금지로 뒤쪽의 유해시설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동 정화구역내에 동종업종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이라는 점,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형평성에 따라 해제된 동종업종이 이 건 건물 주변에 계속해서 들어설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 재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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