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통활용(판례 해석례 행정심판례)에 연계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 행정심판은 국민이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본 자료를 통해 과거 사례를 참고하거나 유사 사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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