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PDF
국민권익위원회_행정심판재결례집
QuickAISummary
이 페이지의 구성
파일데이터 상세
파일데이터 정보
데이터 오류·개선 의견이 있으신가요?
기본 정보
-
파일데이터명
국민권익위원회_행정심판재결례집_20141201
-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제공기관
-
관리부서명
기획조정실 지능데이터담당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보유근거
행정심판법
- 수집방법
-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 차기 등록 예정일
상세 및 제공정보
-
설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4년에 처리한 사건 중 156건을 분야별로 엄선한 재결례집으로, 청구 내용, 재결 요지, 판단 이유,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하여 사건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인허가, 과태료, 공무원 징계, 복지 등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파악하고, 행정기관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재결례집은 연도별로 발간되며, PDF 형식으로 제공되어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행정심판위원회 통합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심판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매체유형
기타
-
확장자
PDF
-
전체 행
1
-
키워드
민원처리,행정심판,재결요지,사례집,행정심판위원회,판례,재결례,법률
- 데이터 한계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다운로드(바로가기)
749
- URL
-
등록일
2019-12-11
-
수정일
2025-09-10
- 기타 유의사항
표준 메타데이터
※ 데이터 연계 및 검색을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입니다.
이용 조건 및 라이선스 정보
-
비용부과유무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변경금지 (제 3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