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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중앙해양안전심판원 행정심판 재결례 목록 조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로, 행정심판 재결례에 대한 목록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해양사고 및 선박운항과 관련된 행정심판의 재결례 목록을 제공하며, 각 사례의 사고 유형, 결정일자, 심판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분류체계에 따라 사고유형, 심판연도, 처분 종류 등을 기준으로 원하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목록 정보를 기반으로 개별 재결문 본문 접근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 안전 규정의 적용 현황과 판단 경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며, 연구자 및 정책실무자가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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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법제 | 제공기관 | 법제처 |
|---|---|---|---|
| 관리부서명 | 법령데이터혁신팀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API 유형 | LINK | 데이터포맷 | JSON+XML |
| 활용신청 | 9 | 키워드 |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안전,심판사례,재결일자,처분내용,선박법,사례검색,법적판단 |
| 등록일 | 2024-12-27 | 수정일 | 2025-07-03 |
| URL | https://open.law.go.kr/LSO/openApi/guideResult.do?htmlName=specialDeccKmstListGuide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신청가능 트래픽 |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트래픽 수는 상이 할 수 있음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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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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