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14-017 | 사건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정보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피신청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 대상 공공데이터 |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공립 초, 중,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학사일정, 학급별 알림장 게시판의 비공개 상태를 공개로 전환하고 오픈데이터 양식으로 제작하여 API, RSS 등으로 제공바람 | 활용목적 |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정보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미제공 | 조정결과 | 거부결정 |
| 조정내용 |
1. 개요 o 피신청인 : 울산광역시교육청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2. 쟁점 및 결과 - 조정거부결정(기각결정) o 피신청인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각 급 학교의 방침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 o 즉, 신청인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바, 공공데이터법 제33조 제1항,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1조 제1호에 따라 분쟁조정 거부 결정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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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사건번호 | 2014-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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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정보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
| 피신청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
| 대상 공공데이터 |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공립 초, 중,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학사일정, 학급별 알림장 게시판의 비공개 상태를 공개로 전환하고 오픈데이터 양식으로 제작하여 API, RSS 등으로 제공바람 | ||
| 활용목적 |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정보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미제공 | ||
| 조정결과 | 거부결정 | ||
| 조정내용 |
1. 개요 o 피신청인 : 울산광역시교육청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2. 쟁점 및 결과 - 조정거부결정(기각결정) o 피신청인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각 급 학교의 방침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 o 즉, 신청인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바, 공공데이터법 제33조 제1항,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제21조 제1호에 따라 분쟁조정 거부 결정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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