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020】고용노동부 공공기관 퇴직연금 가입현황 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5-09-09
조회수
81
등록일
2025-09-09
조회수
81
| 사건번호 | 2025-020 | 사건명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퇴직연금 가입현황 데이터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피신청기관 | 고용노동부 |
| 대상 공공데이터 | 공공기관 퇴직연금 가입현황 | 활용목적 | 창업 및 사업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해당 없음 | 조정결과 | 반려결정 |
| 조정내용 | 분쟁조정대상이 불분명하여 수차례 보정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여 신청반려 | ||
| 첨부파일 | |||
| 사건번호 | 2025-020 | ||
|---|---|---|---|
| 사건명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퇴직연금 가입현황 데이터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
| 피신청기관 | 고용노동부 | ||
| 대상 공공데이터 | 공공기관 퇴직연금 가입현황 | ||
| 활용목적 | 창업 및 사업 |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해당 없음 | ||
| 조정결과 | 반려결정 | ||
| 조정내용 | 분쟁조정대상이 불분명하여 수차례 보정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여 신청반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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