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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003】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5-06-16 조회수 148
등록일 2025-06-16 조회수 148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5-003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공공데이터 자치단체별 종합청렴도와 평가기준인,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점수 활용목적 학술연구(논문‧과제 등)
주요쟁점 비공개대상(기타)
제공여부 미제공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조정내용

위와 같은 조정안에 피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이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여 조정불성립
첨부파일 【사건번호 2025-003】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데이터 제공 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hwp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5-003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공공데이터 자치단체별 종합청렴도와 평가기준인,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점수
활용목적 학술연구(논문‧과제 등)
주요쟁점 비공개대상(기타)
제공여부 미제공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조정내용

위와 같은 조정안에 피신청인은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신청인이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여 조정불성립
첨부파일 【사건번호 2025-003】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데이터 제공 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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