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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004】국토교통부 자동차 종합정보 변경등록정보 서비스 사건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100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10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5-004 사건명 국토교통부 자동차 종합정보 변경등록정보 서비스 사건
신청인 구분 법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 종합정보 변경등록정보 서비스 활용목적 앱개발
주요쟁점 제공기술(API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반려결정
조정내용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처분일(`20.10.16.)로 부터 60일을 도과하여 형식적 요건 미비로 분쟁조정 신청을 반려함
첨부파일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5-004
사건명 국토교통부 자동차 종합정보 변경등록정보 서비스 사건
신청인 구분 법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 종합정보 변경등록정보 서비스
활용목적 앱개발
주요쟁점 제공기술(API 제공)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반려결정
조정내용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처분일(`20.10.16.)로 부터 60일을 도과하여 형식적 요건 미비로 분쟁조정 신청을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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