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24-029】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원시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4-12-09 조회수 70
등록일 2024-12-09 조회수 7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29 사건명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원시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서울특별시
대상 공공데이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원시자료 활용목적 학술연구(논문‧과제 등)
주요쟁점 비공개대상(개인정보), 기타(데이터미보유)
제공여부 기타 조정결과 사전조정
조정내용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데이터 미보유 및 계약상 제공 불가로 신청인과 협의하여 사전 조정 및 종결
첨부파일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29
사건명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원시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서울특별시
대상 공공데이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원시자료
활용목적 학술연구(논문‧과제 등)
주요쟁점 비공개대상(개인정보), 기타(데이터미보유)
제공여부 기타
조정결과 사전조정
조정내용 사실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데이터 미보유 및 계약상 제공 불가로 신청인과 협의하여 사전 조정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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