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24-030】국토교통부 국유지 임야 지목변경 현황 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4-08-12 조회수 177
등록일 2024-08-12 조회수 177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30 사건명 국토교통부 국유지 임야 지목변경 현황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국유지 임야 지목변경 현황 활용목적 기타
주요쟁점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반려결정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o 대상 데이터: 국유지 임야 지목변경 현황

 2. 결과: 반려결정

 o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부존재 처분을 받은 사항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신청반려

첨부파일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30
사건명 국토교통부 국유지 임야 지목변경 현황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국유지 임야 지목변경 현황
활용목적 기타
주요쟁점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반려결정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o 대상 데이터: 국유지 임야 지목변경 현황

 2. 결과: 반려결정

 o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부존재 처분을 받은 사항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신청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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