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016】소방청 전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등록일
2024-08-13
조회수
325
등록일
2024-08-13
조회수
325
| 사건번호 | 2024-016 | 사건명 | 소방청 전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피신청기관 | 소방청 |
| 대상 공공데이터 | 전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데이터 | 활용목적 | 플랫폼 개발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제공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 조정내용 |
1. 개요 o 피신청인: 소방청 o 대상 공공데이터: 전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데이터 o 신청목적: 플랫폼 개발
2.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조속한 시일(1년) 내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
| 첨부파일 | 【사건번호 2024-016】소방청 전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hwp | ||
| 사건번호 | 2024-016 | ||
|---|---|---|---|
| 사건명 | 소방청 전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
| 피신청기관 | 소방청 | ||
| 대상 공공데이터 | 전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데이터 | ||
| 활용목적 | 플랫폼 개발 |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제공 | ||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
| 조정내용 |
1. 개요 o 피신청인: 소방청 o 대상 공공데이터: 전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데이터 o 신청목적: 플랫폼 개발
2.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조속한 시일(1년) 내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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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건번호 2024-016】소방청 전국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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