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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017】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조회용 API 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4-08-12 조회수 373
등록일 2024-08-12 조회수 37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17 사건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조회용 API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공공데이터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조회용 API 데이터 활용목적 창업 및 사업
주요쟁점
제공여부 미제공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o 대상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조회용 API 데이터 사건

 2. 결과: 조정불성립
  o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이 이유있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사건번호 2024-017】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조회용 API 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건.hwp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17
사건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조회용 API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공공데이터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조회용 API 데이터
활용목적 창업 및 사업
주요쟁점
제공여부 미제공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o 대상 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조회용 API 데이터 사건

 2. 결과: 조정불성립
  o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이 이유있다. 
※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사건번호 2024-017】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조회용 API 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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