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근거하여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07
상세 및 제공정보
설명
골재채취법 제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하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의 등록 및 공개(PDF형태의 전자도서로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