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제공신청 소개

개방된 공공데이터 외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27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1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처리절차

1. 신청 : 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게 되면 실무담당자는 신청인의 제공신청서를 조회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합니다.
2. 제공신청 반려 : 신청인의 제공신청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실무담당자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반려사유를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통보합니다.
3. 제공여부 협의 : 지정받은 업무담당자는 제공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제공여부를 협의합니다.
4. 제공여부 결정, 등록 : 제공기간 연장의 경우 업무담당자는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제공, 부분제공의 경우는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에게 SMS나 이메일을 통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제공불가의 경우, 실무담당자의 제공불가승인을 통해 신청인에게 공문으로 제공불가를 통보합니다.
5. 처리 기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시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

분쟁조정 소개

공공기관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국민은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오픈API 활용신청을 통해 제약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려면 해당 데이터 보유기관에 제공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보유기관이 이를 거부하였거나 이미 제공 중이던 공공데이터를 제공 중단했을 경우,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서 복잡한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는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심의하여 요청된 공공데이터가 공공데이터법에서 규정하는 제공대상(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 경영ㆍ영업상의 비밀 등 비공개 대상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 공공데이터)인 경우, 신청인이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과 분쟁조정신청

1. 데이터 이용신청 : 신청인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각 부처 및 기관에 데이터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제공 : 공공데이터포털 또는 각 부처 및 기관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게 되면 신청인은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받았으므로, 제공받은 데이터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분쟁조정신청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3. 분쟁조정 신청 : 각 부처 및 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는 결정통보를 한 경우, 신청인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조정 신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중단을 통보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공공데이터분쟁조정 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