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민권익위원회_행정심판 결정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alternateName":"국민권익위원회_행정심판 결정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_20220111","description":"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재결례란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에 대해 내린 최종 판단과 결정의 사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통활용(판례 해석례 행정심판례)에 연계 제공하는 데이터 입니다. 행정심판은 국민이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본 자료를 통해 과거 사례를 참고하거나 유사 사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02926/fileData.do","keywords":"행정심판,결정례,결정문,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7-29","dateModified":"2025-09-11","datePublished":"2022-07-29","creator":{"name":"국민권익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telephone":"044-200-714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HWP","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