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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_북한형법 주석 정보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형법전으로 알려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을 그 편제에 따라 축조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중요한 형법학적 주제에 관하여는 별도의 개관설명을 첨가하여 이해도를 높인 북한형법 주석 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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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법무부_북한형법 주석 정보_2014123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제공기관 법무부
관리부서명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기타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북한형법,해설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95
등록일 2019-03-04 수정일 2020-09-26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mojhome.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yMTc5NDMlMkZhcnRjbFZpZXcuZG8lM0ZnZXRTcmNoV3JkJTNEJUVCJUI2JTgxJUVEJTk1JTlDJUVEJTk4JTk1JUVCJUIyJTk1JTI2cGFnZSUzRDElMjZzcmNoQ29sdW1uJTNEc2olMjY%3D
설명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형법전으로 알려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을 그 편제에 따라 축조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중요한 형법학적 주제에 관하여는 별도의 개관설명을 첨가하여 이해도를 높인 북한형법 주석 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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