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북한형법 주석 정보","alternateName":"법무부_북한형법 주석 정보_20141231","description":"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형법전으로 알려진 201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을 그 편제에 따라 축조 해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고, 중요한 형법학적 주제에 관하여는 별로 개관설명을 두었으며, 북한형법 조문의 아래에는 대한민국형법 및 러시아, 중국, 베트남의 형법 중 대응하는 규정을 보여 비교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북한형법은 인민대중 중심의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적 법질서를 침해하는 온갖 범죄자들을 진압하고 제재할 목적으로 북한에서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며 범죄자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 주겠는가 하는 범죄와 형벌을 규제한 것 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32136/fileData.do","keywords":"북한형법,해설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북한,형법,주석,공범,반국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9-03-04","dateModified":"2025-07-22","datePublished":"2019-03-04","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통일법무과","telephone":"02-2650-632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북한형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