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006】민간 유사 중복 침해 서비스 중단 요청 사건
등록일
2016-05-25
조회수
1444
등록일
2016-05-25
조회수
1444
| 사건번호 | 2016-006 | 사건명 | 민간 유사 중복 침해 서비스 중단 요청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피신청기관 | 한국공항공사 |
| 대상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 활용목적 | 민간 유사 중복 서비스 중단 요청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해당 없음 | 조정결과 | 반려결정 |
| 조정내용 |
1. 개요 o 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없이 한국공항공사가 개발한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를 중단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함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후 제공 거부 또는 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o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개발 중단을 요청하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정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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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사건번호 | 2016-006 | ||
|---|---|---|---|
| 사건명 | 민간 유사 중복 침해 서비스 중단 요청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
| 피신청기관 | 한국공항공사 | ||
| 대상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 ||
| 활용목적 | 민간 유사 중복 서비스 중단 요청 |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해당 없음 | ||
| 조정결과 | 반려결정 | ||
| 조정내용 |
1. 개요 o 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없이 한국공항공사가 개발한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를 중단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함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후 제공 거부 또는 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o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개발 중단을 요청하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정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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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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