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1. 개요

    o 피신청인 : 구미시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OPEN API 
    o 데이터 신청 목적 
       - 어플리케이션 개발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데이터가 KLIS 유지관리사업단에서 관리하는 한국토지행정정보시스템(KLIS)을 통해 관리되는 것임을 이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구미시에서 별도로 OPEN API는 개발이 어렵다는 사유로 제공 거부함

2. 결과 : 조정신청 취하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면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o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피신청인인 구미시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OPEN API 서비스 형태로 개발하여 제공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신청인은 OPEN API 형태가 아닌 raw data 형태의 데이터는 원치 않아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