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

    o 피신청인 : 통계청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주요 축종에 대한 가축 동향 전수조사자료(축종별 사육두수, 농가수), 추정기법에 따른 동리별 조사방법론에 따른 통계 처리내역

    o 데이터 신청 목적 

       - 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오염원조사를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통계응답자의 비밀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제공거부결정함

2. 결과 : 조정신청 취하

    o 신청인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연구원으로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타 부처인 통계청에 공공데이터로 제공 신청하였는데, 제공거부결정을 받아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임

    o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 측과 통계청의 해당 데이터 담당자 측이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권고하였고, 이후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