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6-010】비과세감면율현황 사건
등록일
2026-04-29
조회수
23
등록일
2026-04-29
조회수
23
| 사건번호 | 2026-010 | 사건명 | 비과세감면율현황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피신청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 대상 공공데이터 | 비과세감면율현황 | 활용목적 | 학술연구(논문‧과제 등)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제공 | 조정결과 | 사전조정 |
| 조정내용 | 사건조사과정에서 피신청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제공(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여, 사전조정으로 사건 마무리 | ||
| 첨부파일 | |||
| 사건번호 | 2026-010 | ||
|---|---|---|---|
| 사건명 | 비과세감면율현황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
| 피신청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
| 대상 공공데이터 | 비과세감면율현황 | ||
| 활용목적 | 학술연구(논문‧과제 등) |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제공 | ||
| 조정결과 | 사전조정 | ||
| 조정내용 | 사건조사과정에서 피신청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제공(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여, 사전조정으로 사건 마무리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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