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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027】전국 유치원 학사일정 정보 사건
등록일 2026-03-10 조회수 89
등록일 2026-03-10 조회수 89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5-027 사건명 전국 유치원 학사일정 정보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교육부
대상 공공데이터 전국 유치원 학사일정 정보 활용목적
주요쟁점 제공기술(API 제공,가공의무)
제공여부 기타 조정결과 조정성립
조정내용 o 피신청인에게 제공 의무가 있는 공공데이터라 하더라도, 별도 예산과 노력이 수반되는 오픈API 방식으로 가공해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는 이유있다. - 다만 피신청인은 사건 데이터의 활용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향후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 확보 등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첨부파일 【사건번호 2025-027】 전국 유치원 학사일정 정보 제공거부에 대한 분쟁조정 사건.hwpx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5-027
사건명 전국 유치원 학사일정 정보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교육부
대상 공공데이터 전국 유치원 학사일정 정보
활용목적
주요쟁점 제공기술(API 제공,가공의무)
제공여부 기타
조정결과 조정성립
조정내용 o 피신청인에게 제공 의무가 있는 공공데이터라 하더라도, 별도 예산과 노력이 수반되는 오픈API 방식으로 가공해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제공거부는 이유있다. - 다만 피신청인은 사건 데이터의 활용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향후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 확보 등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첨부파일 【사건번호 2025-027】 전국 유치원 학사일정 정보 제공거부에 대한 분쟁조정 사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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