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25-02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 입찰 품목 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5-10-21 조회수 63
등록일 2025-10-21 조회수 6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5-023 사건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 입찰 품목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상 공공데이터 학교급식 입찰 품목 데이터 활용목적 연구
주요쟁점 제공기술(가공의무)
제공여부 제공 조정결과 사전조정
조정내용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데이터 제공 범위에 한하여 신청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여 더 이상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 종결
첨부파일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5-023
사건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 입찰 품목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상 공공데이터 학교급식 입찰 품목 데이터
활용목적 연구
주요쟁점 제공기술(가공의무)
제공여부 제공
조정결과 사전조정
조정내용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데이터 제공 범위에 한하여 신청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여 더 이상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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