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051】보건복지부 발간물 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등록일
2025-04-01
조회수
101
등록일
2025-04-01
조회수
101
| 사건번호 | 2024-051 | 사건명 | 보건복지부 발간물 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
|---|---|---|---|
| 신청인 구분 | 법인 | 피신청기관 | 보건복지부 |
| 대상 공공데이터 |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발간물 | 활용목적 | 출판 |
| 주요쟁점 | 제3자 권리(저작권) | ||
| 제공여부 | 미제공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 조정내용 |
조정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사건번호 2024-051】보건복지부 발간물 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hwp | ||
| 사건번호 | 2024-051 | ||
|---|---|---|---|
| 사건명 | 보건복지부 발간물 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 ||
| 신청인 구분 | 법인 | ||
| 피신청기관 | 보건복지부 | ||
| 대상 공공데이터 |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발간물 | ||
| 활용목적 | 출판 | ||
| 주요쟁점 | 제3자 권리(저작권) | ||
| 제공여부 | 미제공 | ||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
| 조정내용 |
조정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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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건번호 2024-051】보건복지부 발간물 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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