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24-053】한국전력공사 전국 최대 전력사용량 통계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5-01-15 조회수 77
등록일 2025-01-15 조회수 77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53 사건명 한국전력공사 전국 최대 전력사용량 통계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한국전력공사
대상 공공데이터 전국 지역별(시/도), 부하구분별, 월별 전력사용량 통계데이터 활용목적 학술연구
주요쟁점 기타(데이터미보유)
제공여부 제공 조정결과 사전조정
조정내용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데이터 제공범위에 한하여 상호 협의 내용(이용조건 부과)을 바탕으로 신청데이터를 제공하여 더 이상 절차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 종결

첨부파일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53
사건명 한국전력공사 전국 최대 전력사용량 통계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한국전력공사
대상 공공데이터 전국 지역별(시/도), 부하구분별, 월별 전력사용량 통계데이터
활용목적 학술연구
주요쟁점 기타(데이터미보유)
제공여부 제공
조정결과 사전조정
조정내용

사실조사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데이터 제공범위에 한하여 상호 협의 내용(이용조건 부과)을 바탕으로 신청데이터를 제공하여 더 이상 절차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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