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049】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4-12-26
조회수
67
등록일
2024-12-26
조회수
67
| 사건번호 | 2024-049 | 사건명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데이터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피신청기관 | 행정안전부 |
| 대상 공공데이터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 활용목적 | 학술연구(논문‧과제 등)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해당 없음 | 조정결과 | 반려결정 |
| 조정내용 |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공데이터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반려 | ||
| 첨부파일 | |||
| 사건번호 | 2024-049 | ||
|---|---|---|---|
| 사건명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데이터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
| 피신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대상 공공데이터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 ||
| 활용목적 | 학술연구(논문‧과제 등) |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해당 없음 | ||
| 조정결과 | 반려결정 | ||
| 조정내용 |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공데이터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반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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