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019】국민건강보험공단 개별 식별정보를 제외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4-12-09
조회수
64
등록일
2024-12-09
조회수
64
| 사건번호 | 2024-019 | 사건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별 식별정보를 제외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데이터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피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대상 공공데이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별 식별정보를 제외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데이터 | 활용목적 | 앱서비스 |
| 주요쟁점 | 비공개대상(개인정보), 제공기술(가공의무) | ||
| 제공여부 | 기타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 조정내용 |
조정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사건번호 2024-019】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데이터 제공 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hwp | ||
| 사건번호 | 2024-019 | ||
|---|---|---|---|
| 사건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별 식별정보를 제외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데이터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
| 피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대상 공공데이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별 식별정보를 제외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데이터 | ||
| 활용목적 | 앱서비스 | ||
| 주요쟁점 | 비공개대상(개인정보), 제공기술(가공의무) | ||
| 제공여부 | 기타 | ||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
| 조정내용 |
조정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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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건번호 2024-019】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데이터 제공 거부에 관한 분쟁조정사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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