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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046】국토교통부 2024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물 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4-12-09 조회수 66
등록일 2024-12-09 조회수 66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46 사건명 국토교통부 2024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물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법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국토교통부 2024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물 활용목적 출판
주요쟁점 저작권
제공여부 제공 조정결과 사전조정
조정내용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데이터를 제공하여, 더 이상 절차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 종결
첨부파일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46
사건명 국토교통부 2024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물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법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국토교통부 2024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물
활용목적 출판
주요쟁점 저작권
제공여부 제공
조정결과 사전조정
조정내용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데이터를 제공하여, 더 이상 절차진행의 실익이 없어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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