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044】대법원 부동산 집합건물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고유번호 및 부동산 소재지번 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4-12-09
조회수
92
등록일
2024-12-09
조회수
92
| 사건번호 | 2024-044 | 사건명 | 대법원 부동산 집합건물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고유번호 및 부동산 소재지번 데이터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피신청기관 | 대법원 |
| 대상 공공데이터 | 부동산 집합건물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고유번호 및 부동산 소재지번 | 활용목적 | 창업 및 사업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해당 없음 | 조정결과 | 반려결정 |
| 조정내용 |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반려함 | ||
| 첨부파일 | |||
| 사건번호 | 2024-044 | ||
|---|---|---|---|
| 사건명 | 대법원 부동산 집합건물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고유번호 및 부동산 소재지번 데이터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
| 피신청기관 | 대법원 | ||
| 대상 공공데이터 | 부동산 집합건물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고유번호 및 부동산 소재지번 | ||
| 활용목적 | 창업 및 사업 |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해당 없음 | ||
| 조정결과 | 반려결정 | ||
| 조정내용 |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반려함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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