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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042】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보 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4-12-09 조회수 50
등록일 2024-12-09 조회수 5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42 사건명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보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보 데이터 활용목적 기타
주요쟁점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반려결정
조정내용 분쟁조정대상이 불분명하여 수차례 보정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여 신청반려
첨부파일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42
사건명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보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보 데이터
활용목적 기타
주요쟁점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반려결정
조정내용 분쟁조정대상이 불분명하여 수차례 보정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여 신청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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