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01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간물(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4-08-12
조회수
298
등록일
2024-08-12
조회수
298
| 사건번호 | 2024-011 | 사건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간물(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데이터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피신청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대상 공공데이터 | 2024만화로보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활용목적 | 출판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미제공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 조정내용 |
1. 개요
o 피신청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 대상 데이터: 2024 만화로보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2. 결과: 조정불성립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은 이유 있다. 다만,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공공저작물이므로 피신청인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후적 권리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
||
| 첨부파일 | 【사건번호 2024-01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간물 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hwp | ||
| 사건번호 | 2024-011 | ||
|---|---|---|---|
| 사건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간물(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데이터 사건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
| 피신청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 대상 공공데이터 | 2024만화로보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 ||
| 활용목적 | 출판 |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미제공 | ||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
| 조정내용 |
1. 개요
o 피신청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 대상 데이터: 2024 만화로보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2. 결과: 조정불성립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피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은 이유 있다. 다만,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공공저작물이므로 피신청인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후적 권리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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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건번호 2024-01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간물 데이터 제공거부에 관한 분쟁조정 사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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