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24-007】건축소유자정보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등록일 2024-07-17 조회수 414
등록일 2024-07-17 조회수 41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07 사건명 건축소유자정보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소유자구분정보 파일데이터(건축소유자 정보) 활용목적 서비스 제공
주요쟁점
제공여부 제공 조정결과 조정성립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기관 : 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 

 o 대상 공공데이터 : 소유자구분정보 파일데이터(건축소유자정보) 

 o 신청목적 : 서비스 제공 

 

2. 조정결과 :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건축물 소유자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소유자명, 주소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을 비식별화하고 건축물대장의 변동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틀 신청인에게 즉시 제공한다. 

 - 또한, 피신청인은 향후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ㆍ기업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대장 변동일자 조회 API 등을 적극 개발ㆍ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첨부파일 【사건번호 2024-007】 한국부동산원 건축소유자정보 분쟁조정 사건.hwp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07
사건명 건축소유자정보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소유자구분정보 파일데이터(건축소유자 정보)
활용목적 서비스 제공
주요쟁점
제공여부 제공
조정결과 조정성립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기관 : 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 

 o 대상 공공데이터 : 소유자구분정보 파일데이터(건축소유자정보) 

 o 신청목적 : 서비스 제공 

 

2. 조정결과 : 조정성립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 중 건축물 소유자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소유자명, 주소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을 비식별화하고 건축물대장의 변동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틀 신청인에게 즉시 제공한다. 

 - 또한, 피신청인은 향후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ㆍ기업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대장 변동일자 조회 API 등을 적극 개발ㆍ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첨부파일 【사건번호 2024-007】 한국부동산원 건축소유자정보 분쟁조정 사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