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24-013】아동복지시설연합회 자립수당지원 정책 개정 문의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242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242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13 사건명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자립수당지원 정책 개정 문의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아동복지시설연합회
대상 공공데이터 해당없음 활용목적 정책 개정 요청
주요쟁점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반려결정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기관: 아동복지시설연합회

 o 대상 데이터: 해당없음

 o 신청목적: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자립수당지원 정책 개정

 2. 결과: 반려결정

 o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반려함

첨부파일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13
사건명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자립수당지원 정책 개정 문의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아동복지시설연합회
대상 공공데이터 해당없음
활용목적 정책 개정 요청
주요쟁점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반려결정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기관: 아동복지시설연합회

 o 대상 데이터: 해당없음

 o 신청목적: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자립수당지원 정책 개정

 2. 결과: 반려결정

 o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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