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24-001】국토교통부 소유자구분정보 파일 데이터 사건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304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30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01 사건명 국토교통부 소유자구분정보 파일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소유자구분정보 파일 활용목적 기타
주요쟁점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반려결정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o 대상 데이터: 소유자구분정보 파일

 2. 결과: 반려결정

 o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신청반려

첨부파일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4-001
사건명 국토교통부 소유자구분정보 파일 데이터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소유자구분정보 파일
활용목적 기타
주요쟁점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반려결정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o 대상 데이터: 소유자구분정보 파일

 2. 결과: 반려결정

 o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신청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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