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14-005 | 사건명 |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받은 경우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피신청기관 | 공공기관 |
| 대상 공공데이터 | 미술품의 가격정보 | 활용목적 | 미술품거래시장 투명화 목적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해당 없음 | 조정결과 | 반려결정 |
| 조정내용 |
1. 개요 o 신청인은 미술품거래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미술품의 가격정보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청구), 피신청인은 작가보호를 이유로 가격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개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함. 이에 신청인이 가격정보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공공 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함 o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받았던 사안이므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 2. 결과 o 따라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조정의 거부 및 중지)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제7조 제1항(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미비 등)에 따라 반려처분 |
||
| 첨부파일 | |||
| 사건번호 | 2014-005 | ||
|---|---|---|---|
| 사건명 |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받은 경우 | ||
| 신청인 구분 | 개인 | ||
| 피신청기관 | 공공기관 | ||
| 대상 공공데이터 | 미술품의 가격정보 | ||
| 활용목적 | 미술품거래시장 투명화 목적 | ||
| 주요쟁점 | |||
| 제공여부 | 해당 없음 | ||
| 조정결과 | 반려결정 | ||
| 조정내용 |
1. 개요 o 신청인은 미술품거래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미술품의 가격정보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청구), 피신청인은 작가보호를 이유로 가격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개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함. 이에 신청인이 가격정보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공공 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함 o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받았던 사안이므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 2. 결과 o 따라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조정의 거부 및 중지)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제7조 제1항(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미비 등)에 따라 반려처분 |
||
| 첨부파일 | |||
| 이전글 | 한국거래소 주식정보 사건 |
|---|---|
| 다음글 | 공공데이터제공거부를 전화로만 통보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