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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_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기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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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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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PI 명
병무청_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기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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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국방 - 병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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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명
데이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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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전화번호
상세 및 제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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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본 데이터는 국방부령인 「병역판정검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와 평가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임.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종류와 임상적 상태, 장애 수준 등을 관련 평가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 정보를 공개함. 데이터는 병역판정검사에 적용되는 질병 및 심신장애 관련 규정과 세부 평가내용을 질병명, 검사과, 상세내용 및 평가등급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함. 이를 통해 질병별 평가기준과 등급별 적용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회 가능함. 제공 정보는 국방부훈령번호, 부령코드, 검사과, 질병명, 상세내용 및 평가등급으로 구성됨. 국방부훈령번호와 부령코드는 관련 행정규정 및 법령 정보를 식별·연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검사과와 질병명은 질병별 평가기준을 검색하고 분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상세내용은 해당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조건과 적용기준을 제공하며, 평가등급은 규정에 명시된 평가기준상 등급 정보를 나타냄. 본 데이터는 병역판정검사 관련 법령 및 행정규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별 평가기준의 검색·비교·분석이 가능하며 병역 관련 정보서비스 개발, 공공정책 및 제도 연구, 병역판정 기준의 정보화, 관련 데이터의 연계·활용 등에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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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유형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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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포맷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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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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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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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평가,기준,등급,질병,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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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신청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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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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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6-10-21
이용 조건 및 라이선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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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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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주기
실시간
-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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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유형
개발단계 : 자동승인 / 운영단계 : 심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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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트래픽
개발계정 : 10,000 / 운영계정 : 활용사례 등록시 신청하면 트래픽 증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