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관리과 본 데이터는 국방부령인 「병역판정검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와 평가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임.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종류와 임상적 상태, 장애 수준 등을 관련 평가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 정보를 공개함. 데이터는 병역판정검사에 적용되는 질병 및 심신장애 관련 규정과 세부 평가내용을 질병명, 검사과, 상세내용 및 평가등급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함. 이를 통해 질병별 평가기준과 등급별 적용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회 가능함. 제공 정보는 국방부훈령번호, 부령코드, 검사과, 질병명, 상세내용 및 평가등급으로 구성됨. 국방부훈령번호와 부령코드는 관련 행정규정 및 법령 정보를 식별·연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검사과와 질병명은 질병별 평가기준을 검색하고 분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상세내용은 해당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조건과 적용기준을 제공하며, 평가등급은 규정에 명시된 평가기준상 등급 정보를 나타냄. 본 데이터는 병역판정검사 관련 법령 및 행정규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별 평가기준의 검색·비교·분석이 가능하며 병역 관련 정보서비스 개발, 공공정책 및 제도 연구, 병역판정 기준의 정보화, 관련 데이터의 연계·활용 등에 이용할 수 있음. 병무청_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기준 조회 2026-10-21 2026-10-21 병무청 XML 국방 - 병무행정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평가,기준,등급,질병,장애 Military service judgment,test,physical examination,evaluation,standard,rating,disease,obstacle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