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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규제안내서서비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영 제2조 등에 명시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및 그 밖에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
계획 및 건축인허가 단계, 사업시행 및 공사단계, 사용/등록/신고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인허가 안내사항을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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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
|---|---|---|---|
| 관리부서명 | 도시정책과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API 유형 | REST | 데이터포맷 | XML |
| 활용신청 | 194 | 키워드 | 토지이용규제,토지이용행위,규제안내서,인허가절차,제출서류,안내절차 |
| 등록일 | 2017-02-03 | 수정일 | 2025-07-01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신청가능 트래픽 | 개발계정 : 1,000 / 운영계정 : 활용사례 등록시 신청하면 트래픽 증가 가능 |
| 심의유형 | 개발단계 : 자동승인 / 운영단계 : 자동승인 |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이용허락범위 | |||
| 참고문서 | info_ebGuideBookListService.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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