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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규제안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영 제2조 등에 명시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및 그 밖에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 계획 및 건축인허가 단계, 사업시행 및 공사단계, 사용/등록/신고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인허가 안내사항을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토지이음에서 서비스 중인 쉬운규제안내서를 대상으로 아파트, 공장, 창고 등의 각 시설별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안내하고, 사업절차의 흐름을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으로 담아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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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 파일데이터명 | 국토교통부_규제안내서_20241231 | ||
|---|---|---|---|
| 분류체계 |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
| 관리부서명 | 도시정책과 | 관리부서 전화번호 | |
| 보유근거 | 행정업무 | 수집방법 | |
| 업데이트 주기 | 수시 (자동 갱신) | 차기 등록 예정일 | |
| 매체유형 | 텍스트 | 전체 행 | 2927 |
| 확장자 | 키워드 | 토지이음,토지이용행위,쉬운규제안내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절차안내 | |
| 데이터 한계 | 다운로드(바로가기) | 253 | |
| 등록일 | 2017-04-13 | 수정일 | 2025-07-18 |
| 제공형태 |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 ||
| URL | https://www.eum.go.kr/web/op/sv/svItemDet.jsp?dataCd=009&dataTypeCd=PDF¤tPageNo=1&selectType=subject | ||
| 설명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영 제2조 등에 명시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및 그 밖에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 계획 및 건축인허가 단계, 사업시행 및 공사단계, 사용/등록/신고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인허가 안내사항을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자료는 토지이음에서 서비스 중인 쉬운규제안내서를 대상으로 아파트, 공장, 창고 등의 각 시설별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안내하고, 사업절차의 흐름을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으로 담아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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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
| 공간범위 | 시간범위 | ||
| 비용부과유무 | 무료 |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 건 |
| 이용허락범위 |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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