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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토지이용규제법령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외 기타 법령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규제 법령과 그와 관련된 도시(군)계획조례 및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시군구별/지역지구별로 해당 사항이 있는 조항과 연결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법령) 서비스입니다.
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월별로 전국 법령 및 조례 데이터가 담긴 파일을 각각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엑셀파일 유형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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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토지이용규제법령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토교통부_토지이용규제법령정보_20250616
분류체계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관리부서명 도시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행정업무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57422
확장자 XLSX 키워드 토지이용,토지,토지규제,토지이용규제 기본법,행위제한정보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64
등록일 2017-02-03 수정일 2025-07-04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eum.go.kr/web/op/sv/svItemDet.jsp?dataCd=006&dataTypeCd=CSV&currentPageNo=1&selectType=subject
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외 기타 법령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규제 법령과 그와 관련된 도시(군)계획조례 및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시군구별/지역지구별로 해당 사항이 있는 조항과 연결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법령)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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