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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특별사법경찰 불기소 및 기타 처분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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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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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특별사법경찰 불기소 및 기타 처분현황 통계_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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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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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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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전화번호
- 보유근거
-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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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 차기 등록 예정일
상세 및 제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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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특별사법경찰 불기소 및 기타 처분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업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민생사법경찰단의 사건처리(입건)에 대한 검찰 송치현황과 처분결과 현황 등을
제공하여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작성체계 : 사건처리(입건)→사건수사→검찰청 송치→처분결과 회신(검찰, 법원)
* 공표주기 : 매년(1년 주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특별사법경찰의 불기소 및 기소중지, 기타 처분 현황
○ 용어설명
* 기소 : 검사가 사건에 대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불기소 :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말
○ 기 타
* 기타는 타관이송, 고발취하, 반송 등에 해당
○ 출 처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
매체유형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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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
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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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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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소중지,처분,민생사법,증거불충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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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한계
2018년부터 자료생산 어려움으로 생산 중단되었습니다.
- 공간범위
-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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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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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바로가기)
21
-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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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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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6-06-21
- 기타 유의사항
표준 메타데이터
※ 데이터 연계 및 검색을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입니다.
이용 조건 및 라이선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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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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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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