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_특별사법경찰 불기소 및 기타 처분현황 통계","alternateName":"서울특별시_특별사법경찰 불기소 및 기타 처분현황 통계_20171231","description":"○ 통계개요 * 통계명 : 특별사법경찰 불기소 및 기타 처분현황 * 통계종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업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민생사법경찰단의 사건처리(입건)에 대한 검찰 송치현황과 처분결과 현황 등을 제공하여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작성체계 : 사건처리(입건)→사건수사→검찰청 송치→처분결과 회신(검찰, 법원) * 공표주기 : 매년(1년 주기)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특별사법경찰의 불기소 및 기소중지, 기타 처분 현황 ○ 용어설명 * 기소 : 검사가 사건에 대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불기소 :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말  ○ 기 타 * 기타는 타관이송, 고발취하, 반송 등에 해당  ○ 출 처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url":"https://www.data.go.kr/data/15048287/fileData.do","keywords":"기소중지,처분,민생사법,증거불충분,혐의없음","license":"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dateCreated":"2018-03-19","dateModified":"2026-06-21","datePublished":"2018-03-19","creator":{"name":"서울특별시","contactPoint":{"contactType":"데이터전략과","telephone":"02-2133-427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XLSX","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