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민권익위원회_행정심판재결례집","alternateName":"국민권익위원회_행정심판재결례집_20141201","description":"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4년에 처리한 사건 중 156건을 분야별로 엄선한 재결례집으로, 행정심판의 판단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인허가, 징계, 복무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결 요지와 판례의 요점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행정 실무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039823/fileData.do","keywords":"민원처리,행정심판,재결요지,사례집,행정심판위원회,판례","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변경금지","dateCreated":"2019-12-11","dateModified":"2025-04-18","datePublished":"2019-12-11","creator":{"name":"국민권익위원회","contactPoint":{"contactType":"행정심판총괄과","telephone":"044-200-781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행정심판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